현재 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모으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자조달법의 시행에 맞춰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관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의 중복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각 조달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구축ㆍ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구축·운영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에도 ▲앞의 신규 구축·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과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하되,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이용전환 요구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 전자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