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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신문
최종편집 : 2020.9.24 목 14:56
‘시설물’ 폐지·전문 대업종화 방안 확정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고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종은 오는 2022년부터 14개 업종으로 통합된다.국토교통부는 9월15일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국토부는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을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신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키로 했다...
감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투명성 확보 법률 추진
이헌승 의원,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산정 정보시스템 운용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고 오류 내역을 매년 점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9월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헌승의원은 작년...
기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방향
정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 수석자문위원...올 해 들어서도 해외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수주를...
“공사비 적자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설

하도급에 대한 갑질문화 이참에 근절시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갑질’ 행위를 오랜기간 지속하면 앞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늘리고 반면 갑질 문제를 스스로 고친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한다는 방침이...
건설기술인의 날,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 ‘금탑’
정세균 국무총리, 건설산업 도약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강조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가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9월 23일 오후 2시 30분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자·알선자도 처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제도가 각종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새롭게 변경된다. 신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명확해지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조달정책심의위’ 신설
국무회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정부는 9월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文정부 3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대폭 줄어
김상훈 의원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나”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아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50년 영산강 유역 홍수규모 최대 50% 증가 예상
환경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의 증가정도’ 발표
댐과 하천제방 설계 시 이용되는 홍수량을 예측한 결과, 2050년경에는 홍수량이 현재 대비 11.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영산강 유역은 50.4%까지...
포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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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
인터뷰·초대석
1000일동안 달려온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유대운 이사장과 함께 ‘역대 최고’ 타이틀을 연이어 경신하며 성장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9월16일로 취임 1천일째를 맞이한 유대운 이사장은...
“기계설비법 안착·기계설비건설산업 도약에 최선 다할 것”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취임 인터뷰...기계설비건설산업계에게 2020년은 새로은 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1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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