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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신문
최종편집 : 2021.1.13 수 22:28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사실상 ‘퇴출의 길’ 접어들어
기재부 회계예규 개정,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건설업역규제 폐지’와 함께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2021년 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공사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으로만 따로 발주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정부 공동도급공사에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제조합 운영위 구성 변경 개정안은 ‘관치’ 강화 의도”
건협 시도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련 협회’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들로 구성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일만삼천여 조합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전문건설업계도 건산법개정안 반대 탄원 대열 합류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의 ‘방만경영’ 지적에 ‘발끈’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방만경영 등을 들고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까지 주장하자, 조합이 발끈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건설공조 노조, 건산법시행령 개정 옹호 성명서
건설공제조합 노조, 세종정부청사 앞 피켓시위
기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방향
정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 수석자문위원...올 해 들어서도 해외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수주를...
“공사비 적자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설

부동산 대책, 이제는 시장에 맡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주택 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에서 “수...
평택항 육성 사업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
10년간 2조3천억 투자, 국제여객터미널·항만배후단지 조성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묶인 토지소유자 보호 추진
권익위, 관리방안 마련하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2019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3%
환경부, 2019년 상수도 통계 공개
2019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3%로 전년 보다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년 상수도...
포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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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해야“
인터뷰·초대석
1000일동안 달려온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유대운 이사장과 함께 ‘역대 최고’ 타이틀을 연이어 경신하며 성장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9월16일로 취임 1천일째를 맞이한 유대운 이사장은...
“기계설비법 안착·기계설비건설산업 도약에 최선 다할 것”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취임 인터뷰...기계설비건설산업계에게 2020년은 새로은 도약의 시발점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1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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