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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신문
최종편집 : 2018.12.10 월 19:32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12월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기반시설 노후화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1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된...
사설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국회 김현아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고, 대금지급보증이 곤란할 경우 매출채권보...
기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방향
정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 수석자문위원...올 해 들어서도 해외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수주를...
“공사비 적자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선정 개입한 공무원·건설신문지대표 구속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직권남용·금품수수 등 30명 검거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신문사 발행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발주자·건설기업 모두 공사기간 중요도 낮게 인식
건산연 보고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한시”
발주자와 건설기업 모두 공사비에 비해서 공사기간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주청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연천에 개소
세계 최초 강우·강설·안개 재현 안전기술 실증시설 구축
국토교통부는 12월5일 14시 경기도 연천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실험시설(이하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추첨제 주택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월11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 마련
관급공사 참여제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배제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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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인터뷰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3월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건설산업의 정상화”였다.지난해는 유독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
“모바일 직접 선출제가 능력위주 선거풍토 조성할 것”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만나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각오를 들어봤다. 지난해 12월15일 협회 창립 30주년을..
“기계설비건설 위상정립 필요성 절감”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5개월만인 9월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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