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자재가격 급등을 ‘특약’이유로 시공사에게 떠넘기면 안돼”
건설공제조합,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확정됐다.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부산 소재 모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공사 계약에...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크게 완화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연간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기고
‘용산공원’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자
용산공원 부지는 한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구한말 당시인 1882년에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청나라 군대 3천 명이 주둔했고,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
사설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 ‘유찰’에 부쳐

추정금액 10조5천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토목사업인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가 응찰사가 없어 유찰됐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조건 변경없이 6월 7일 바로 재공고 했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재공고 내용에 ‘10대 대형건설사...
서울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장한로·남부터미널 지정구역 추가
서울시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토목시설 계획·설계는 토목 전문가가 맡아야”
토목구조기술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잘못 발주한 사업 비판
토목시설을 건축설계공모로 발주하고, 심의위원을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에게 맡기는 행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조경식) 지난 6월 1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높은 등급 사업자에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CP(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Compliance Program)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현대건설, 수도권 서남·서북부 광역 철도망 연내 착공 추진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6월 18일 대장홍대선이...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
국무회의 의결, 미래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 추진
장기 미해결 규제 17건과 현장규제 85건 발굴
정부가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은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포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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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주간 협약
인터뷰·초대석·탐방
“버려진 기중기 주인 찾아준 김광남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기검사소장”
수년간 길가에 흉물로 방치된 80톤급 기중기를 주인에게 돌려준 김광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김광남 소장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지방계약법규칙 과도한 규제 막아야 송명기 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강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현대건설, 사우디 진출 반세기… 중동 붐 이어가는 K건설 주역
현대건설이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로 다시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 낭보를 전한 가운데, 아미랄 프로젝트, 네옴-얀부 초고압직류송전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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