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가 중지되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7일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ㆍ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또한,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9천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2천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유지키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ㆍ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여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기회는 해당 시ㆍ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 우선).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하여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ㆍ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부지 사용가능성ㆍ특성ㆍ수요ㆍ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ㆍ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키로 했다.

이어 과거 후분양 조건(40% 이상 공정시 주택분양)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내년에 대폭 확대(20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구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확대(1→3천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2011년 1천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2012.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하여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대학소재 시ㆍ군 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기금 운용계획 변경).

도시내 중소형ㆍ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중소형ㆍ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기금 운용계획 변경),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현재는 택지소유권 확보가 의무화, 임대주택법 개정).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