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으로는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번에 동 시행령을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하였다.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는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동 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