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동 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월3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 거리 개선에 나선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떨어지도록 개선된다.지금은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떨어지도록 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 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기대했다.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