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몇 명이 사망해도 2인 이상 동시 사망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부정당업자 지정 산재 사망의 범위에 민간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법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을 사유로 입찰 참여를 제한받은 건수가 국가계약법으로는 0건, 지방계약법으로는 3건, 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연간 2명 이상 산재 사망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29개 사업장의 38개 업체에서 연간 2인 이상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사고 발생 사업이 공공발주사업이 아니거나 동시 2인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중 단 한 곳도 공공조달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이를 두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한 사업자에게 아무리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동시‘에 2인 이상만 아니면 부정당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영역이 공공발주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의원은 또, 사업자가 발주 공공기관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바로 잡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등 제도의 운영·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현행 동시 사망 요건은 반인권적”이라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의 범위를 공공발주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지 않을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