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심의회에서는 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소형평형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됐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 가구가 거주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했다.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의 임대도 허용된다.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토지, 시설 처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가 곤란했다.

하지만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적용돼 왔다.

이와함께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 간 분쟁 등 우려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 부산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