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국토부가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을 기각하고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그간 추진해 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업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한편, 시공실적을 최대 50%(2021년 업종전환 시 50%, 2022년 전환 시 30%, 2023년 전환 시 10%)까지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작년 6월 ”시설물업 폐지를 ‘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여 작년 11월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통해 당초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해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 할 수 없는 이유로 먼저,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까지 업종전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책은 업종전환 시 2023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 ‘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므로 권익위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3월 18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4천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