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5년째 목재 자급률이 제자리라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주무 부처로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2020년과 동일하게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목재 총 소비량은 2천840만3천m³, 국내 생산량은 450만2천m³, 수입량은 2천390만1천m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산림 면적은 629만ha로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유림이 416만ha(66.1%), 국유림이 163만ha(26.2%), 공유림이 48만ha(7.7%)이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 자급률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정부 주도의 목재 자급률 정책으로 2017년 기준 36.2%에서 2020년 41.8%까지 자급률을 높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추진해 산림 녹화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으나 이를 자원화시키는 데는 부족했고, 이것이 오늘날 낮은 목재 자급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만 집중해 정작 목재 자원으로 쓸 나무가 적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해 2050년까지 2천36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은 우리나라 사유림이 66.1%의 달하는 현실에서,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기후위기,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 향후 ‘목재 안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목재 산업과 기후 환경을 위해서라도 목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산림청이 주무 부처로서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