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개발 대상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어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도 허용키로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 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