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One Strike Out).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연(年)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며,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