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등과 같이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및 단체 등에 맡기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과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5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민간위탁은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총 49개 정부기관 중 39개 부처에서 1천759건이 위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한 결과 고도의 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어서,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해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 집중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