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공사 수주를 위해 원가절감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68개 건설사가 다음달 13일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적발된 85개 업체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명이 수용된 업체들과 이미 동일사유로 제재받은 업체들을 제외한 68개 업체들에 대해 입찰서류 조작 횟수와 낙찰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본지 11월21일자 참조>

위원회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침체된 건설경기, 해외 신인도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를 최대 50%까지 경감키로 하고,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39개사는 법정 입찰참가제한기간 1년을 6개월로, 입찰서류를 조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25개사는 법정기간 6개월을 3개월로 각각 경감하여 제재키로 했다.

그러나 다른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서류 조작 횟수가 많았던 4개사에 대해서는 9개월을 제재키로 했다.

조달청의 제재처분을 시작으로 LH공사(42개사), 도로공사(16개사), 한전(1개사) 등도 곧 계약심사위원회를 갖고 적발업체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이 수요처별로 적발된 업체들을 통보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로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이 지자체에 통보한 적발업체들은 40개사다.

한편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