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연안의 불법매립 및 무단 점ㆍ사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일제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고성군)까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ㆍ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어 바닷가에 대한 무단이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먼저 바닷가를 특성에 따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용바닷가는 발생원인과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된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파랑ㆍ해일ㆍ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ㆍ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지정대상 바닷가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 △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