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천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또한, 입주자 가운데 총 141대의 외제차량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LH공사가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실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천953명, 2015년 2천901명, 2016년 2천21명, 20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천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천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 공공주택특별법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의원실은 또,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어떤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천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LH공사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