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도 건설사도 함께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하여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