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주택임대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집주인은 307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 7천72명이며, 수입금액은 5천654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천311만원이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279억원이었으며 한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이고 연 수입은 3천685만원이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천301만원이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천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천360만원이었다.

즉,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